국방부, 군사외교 실종우려 한미일 안보회의로 돌파하나

북한이 단거리발사체 도발에 나서면서 한중일 간 최고위급 군사채널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8년 만에 재개하려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무산됐고, 2009년 4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방일 이후 10년간 국방수장이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초계기 갈등'으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 형국이다.

대한민국 군사외교가 사실상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빈말이 아닌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 문제가 비핵화 대화에 또 하나의 돌발변수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국, 일본과의 군사채널 복원은 더욱 더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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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과의 군사 갈등을 풀 해법에 대한 조율 및 의제 상정에 상당한 압박 받고 있다.

국방부가 서둘러 "올 하반기에 정경두 장관의 중국 방문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만 봐도 알 수있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일단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관건은 한일 간 '초계기' 문제 등 얼어붙은 한일 양국 군사 갈등을 풀 해법이 도출되느냐 여부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240㎜, 300㎜ 대구경 방사포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조율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고위급 군사채널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초계기 문제 등) 의제는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며 "앞서서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