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망 2028년 완공 가능? "연내 국토부 승인 사실상 어려워"

서울시의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사전협의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당초 연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초반 단계부터 삐거덕거려 2028년까지 10개 노선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2일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4월까지 국토교통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졌다"며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강북횡단선,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 재정 사업 전환 등 10개 노선을 2028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연내 승인을 받으면 전(全) 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이후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안 관련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줄곧 “연내 승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아직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국토부의 연내 승인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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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계획안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내년 상반기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계획안 제출 뒤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는 설명이다.

공청회도 한 번 더 해야 할 상황이다. 4월 초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절차에 맞지 않아서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가 계획안을 제출하면 공청회가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할 뿐”이라면서도 “규정상 사전협의를 끝낸 뒤 공청회를 하고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안 제출 뒤 진행하는 정식협의에서도 추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달 초 공청회를 연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겠다고 15일 간 공고를 한 상황에서 사전협의가 예상했던 것 보다 길어졌다"며 "열람공고를 한 상태여서 한 번 더 공청회를 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까지 10개 노선을 완공하는 게 아니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10개 개별 노선에 따라 2028년에 착공할 수도 있고 착공 전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 박사는 “1차 계획 때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2차 계획에는 1차 계획에서 실현되지 못한 안들이 많이 담겨 있는 점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획안에 담긴 노선 중 몇 개 노선은 GTX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와의 협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