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면한 트럼프 VS '오매불망' 北만 바라본 軍... "'축계망리'는 피해야" 지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외면하고 남한을 겨냥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암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촉진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군 당국이 '저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북·미 3국의 외교적 관계를 뒷받침해 온 그간의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후 미국 위스콘신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유지'를 골자로 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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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잃고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쓰고 있는데 자신이 전화해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내년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명시하며 비슷한 발언을 해 우리나라를 지칭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간 첫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시작됐고, 제1차 협정에서 분담금은 1억5000만달러로 타결됐다.

시기별 인상률은 △제2차(1994년) 18.2% △제3차(1996년) 10% △제4차(1999년) 8.0% △제5차(2002년) 25.7% △제6차(2005년) -8.9% △제7차(2007년) 6.6% △제8차(2009년) 2.5% △제9차(2014년) 5.8% △제10차(2019년) 8.2%였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 당국은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사안에 대한 추후 북한 참여를 대비해 '나 홀로 준비' 기조에 변화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10조원에 육박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희망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군 관계자는 "10차 협정에서 미국 목표액인 1조5000억원이 아닌 1조389억원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체결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판매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11차 협정에서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면 방위비분담금은 예상보다 덜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축계망리(逐鷄望籬·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의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내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의연하고 차분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양보와 이해에도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응이 계속되고 방위비분담금도 오른다면, 군도 할 말은 하고 톤 다운했던 한미연합연습의 원상복귀도 필요하면 고려해 봐야한다"고 문 센터장은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