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적용 실현 가능성 낮아…사회 갈등 유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상생 그리고 공존, 박영선 장관과 150분 토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적용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박영선 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협·단체장 및 기업인들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열린 소상공인단체 간담회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 현안을 비롯해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마련, 신남방·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컨소시엄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등 현안이 건의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임금은 생활 물가와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중앙정부에서 단일화 하기보다는 지자체 별로 정하자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건의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업종은 귀족이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적용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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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성호 조리기계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정부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가 들어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적이라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익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익위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뿌리산업, 제조업 부문의 건의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에 관련해 중기부에서 실태 조사 중이다. 6월에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업승계 세제 개편 건의에 관해서는 "360만 중소기업 중 40년 이상 된 기업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업력이 긴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강한 중소기업도 늘어난다"며 "기업 승계 시 공장을 매각해서 세금을 내면 50%만 내도 되는데, 공장을 팔지 않고 승계하려면 세금을 65%나 내야 한다. 공장은 개인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자산이다. 고쳐야 한다"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가 분기마다 열리니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오늘 건의하신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듣도록 1년에 4회 정도 정례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에 스마트공장 본부를 설치하고 구체화·세분화 해 지원하겠다"라며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