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상품 자유 판매 가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확 풀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31건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기대수명 및 소득 증가로 건강·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이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1289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551억 달러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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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해 연관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홍 부총리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동시에 각종 신고의무를 완화와 이력추적관리방식 개선에 힘을 쏟도록 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해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기술 평가기법을 도입해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구체화(지목별 사용조건 준수)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이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에서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