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건설산업 과제] 서종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북미회담 결렬된 지금, 남북경협사업 준비할 때"

“지금까지는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에 대한 연구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갑자기 개선되면서, 남북경협사업 발굴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북·미회담 결렬로 시간이 생긴 지금, 준비를 해야 향후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신문의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주제: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진로와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센터장은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 전략을 세울 때 거점 혹은 지방부터 사업을 진행할지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전면적 개발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센터장은 “중국은 대북제재의 눈을 피해서 북한과 여러 사업 계약을 맺었다”며 “황금알 사업은 다 뺏기고 도로나 철도만 놔주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업 시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철도와 함께 건설부문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를 하면 남북경협사업을 제안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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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철도와 함께 도로, 항공 모두 남북경협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어느 지역을 우선 개발할지, 또 재원 확보 가능성에 따라 사업의 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며 “남북 모두 국가의 전략이 변화해 이에 맞춰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센터장은 “북한 철도의 영업㎞가 500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가 북한 전역을 연결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경협 초반에는 철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철도망을 건설할 때 북한의 경제특구를 경유토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추진은 거의 안 됐으나 지난 2011년 대대적으로 발표한 국토개발안에 담긴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원산은 동해관광특구와 연결시켜 우리나라 강원도와 함께 하는 공동 관광특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북제재를 꼽았다. 서 센터장은 “대북제재가 소폭 완화되면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북한은 세계에서 자존심이 가장 센 나라여서 우리가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북한 당국의 수용성과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남남갈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가 남측 청년에게 돌아갈지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철도사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만큼 해외조달이나 PPP(민관합작투자사업)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통행료나 운임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 앞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이 26일 '남북경협확대 대비 교통부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