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법률전문가·회계사·중재인·손해사정사 불러 모으는 까닭은

왕정홍 방사청장. [사진 =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산업계의 '지체상금'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1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지체상금이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간 방산업계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과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지체상금을 면제 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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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회계사·중재인·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돼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