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급등…"2007년 이후 최대 상승" 외

이보미 기자 2019-03-14 22:19

[사진=아주경제DB]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급등…"2007년 이후 최대 상승"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17% 올라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용산·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3.41% 급등했다. 서울 용산구가 17.98%로 뒤를 이었고 동작구, 마포구도 각각 17.93%, 17.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값을 넘어서는 지역은 54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는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일대와 과천, 분당 등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韓·美 교역 역대 최고…대미 무역흑자는 138억 달러로 22.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차인 지난해 양국 교역이 1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의 통상압박에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수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대미 무역 수지 흑자액은 20%가 넘게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미 FTA 발효 7년 차 교역 동향'을 발표, 지난해 양국 교역이 1316억 달러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은 7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전체 수출 증가율인 5.4%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반도체(90.6%), 석유제품(15.7%), 건설기계(32.4%) 등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대미 수입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통상 압박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2017년부터 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 수입 확대를 추진해왔다. 작년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1.0%로 FTA 발효 후 지속 상승, 일본을 앞서며 2위로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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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 취임 후 최저...민주-한국 5% 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째 하락하면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전당대회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효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이달 11∼13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5.0%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50.1%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5.1%포인트)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현상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한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 증가와 새롭게 구성된 한국당 지도부의 기대감 상승이 맞물린 효과라고 분석했다.

▲폭행→마약→유착→성접대→불법촬영…'버닝썬 게이트' 3개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논란이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마약, 경찰과의 유착뿐 아니라 성접대와 성관계 불법 촬영까지 얽히고설킨 그야말로 ‘초대형 스캔들’로 커졌다. 버닝썬 사내이사였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이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가수 정준영(30)이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버닝썬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향후 검·경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될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버닝썬 사태' 경찰 유착 의혹 질타...민갑룡 "경찰 명운 걸겠다"

클럽 버닝썬 폭력 사태가 마약‧성접대‧동영상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가운데 최근에는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버닝썬 최초 발생한 날이 지난해 11월 24일, 오늘이 111일째”라며 “클럽 내 단순 폭행에서 시작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이 다 나왔다”고 지적했다. 버닝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은 경찰력을 확대했다. 민 청장은 마약, 성폭력, 불법 촬영과 유포,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차장을 책임자로 한 관련 부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했다. 또 수사요원을 총 126명으로 늘려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해 범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반(反)사회적 풍토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기소 부른 대법원과 헌재 갈등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시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파견 부장판사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300건 넘는 헌재 관련 정보를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으로 헌재 위상이 높아지자 ‘최고법원’으로 자부하던 대법원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했던 ‘상고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수십 년째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말하면 인공지능이 다 받아적는다”...속기사 일자리 위협하는 AI

미래 사회에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AI). AI 기술이 실시간으로 사람의 말을 받아쓸 뿐만 아니라 통변역까지 척척 해내면서 번역가와 통역사, 속기사 등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구글은 14일 서울 역삼 구글코리아에서 ‘구글 AI 포럼’을 열어 자사의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Live Transcribe)’ 기술을 소개했다.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는 사람의 대화를 실시간 자막으로 변환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AI 머신러닝 기반의 음성 텍스트 변환 기술이 적용됐다. 7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 실제로 구글의 시연을 보니 자막 변환까지의 반응시간(200m/s 미만)이 거의 없어 실시간 대화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현재 이 기술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자동 자막, 구글 독스의 프레젠테이션에도 쓸 수 있다.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 기술을 향후 디바이스 자체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인식 기능을 개발하고, 여러 화자의 대화를 구분토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