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카드수수료 인상은 정부 정책…대형가맹점, 동참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카드사를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가 수수료율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전주시, 2025년 예산 2조6920억 편성
• 정완규 여신협회장 "3년마다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소비자 혜택감소 부른다"

특히 이번 방안은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는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신금융협회는 "가격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 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차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수수료율 인상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자동차업계에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상이 경영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