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됐으나 공적을 평가할 때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유공자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국회에선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봉창·윤봉길·백정기 3의사 임시정부 요인을 참배한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기상과 불굴의 의지가 실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면서 “안중근 의사 가묘에서는 반드시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새겼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중국 협조를 얻어 남·북이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을 했지만 찾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남·북 또는 남·북·중이 함께하는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면 의의가 커질 뿐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378명에 대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도 의결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다.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107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을 선정한 뒤 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사 대상자는 사면 취지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