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 담당 군대' 창설 요청..."중국·러시아 기술력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내 군사 활동을 전담하는 이른바 '우주군(Space Force)'의 창설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주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USA 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것으로, 우주군 창설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명령에는 우주군을 일단 공군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보다는 한 발 후퇴한 것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별도로 만들어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의 현행 5군(軍) 체제를 '6군 체제'로 바꾸겠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주 담당부서인 국방부의 장관이 우주군을 별도의 부처로 만들 것을 제안할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언젠가 별도 조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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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우주군 창설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며 "우주군이 우주에서의 위협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자원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공식적으로 우주군 창설의 명분은 '국가 안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의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개발 사업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국 위성을 강타할 수 있을 만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골드페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우주 분야에 최강이라는 점을 그들도 알고 있고, 위기나 대립시 (우리) 역량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연구해왔다"며 "내게 있어 문제 기술(problem statement)이며 국가로서의 우리로서도 절대로 일어나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주군을 창설하려면 미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가 승인하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창설된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군 조직이 만들어진다. 다만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군 조직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 승인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외신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