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연설] "27~28일 베트남서 2차 북미회담...중국과 새로운 경제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260일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최장기 셧다운(연방정부 임시 폐쇄)의 단초가 됐던 멕시코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해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노력 계속...김 위원장과 베트남에서 만날 것"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실에서 진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아직 할 일이 많아 남아 있긴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2차 북·미 회담이 베트남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다수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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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핵실험은 중단됐고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을 겨냥, 최대 압박작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작년 국정연설과는 상이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작년 1월 30일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적'이자 '잔인한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뒤 "북한만큼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며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동맹국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260일 만에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빅딜'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6일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작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상...국경 장벽 건설 관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놀라운 미국 경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우선순위는 수십년간 이어진 현행 나쁜 무역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는 연간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매달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부를 뺏는 건 이제 끝났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을 이용했다는 점을 탓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새로운 협정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무역적자를 감축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의 오찬에서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장기 셧다운 사태를 초래했던 멕시코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와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2월 15일까지 잠정 해제하기로 했던 셧다운 사태가 재돌입 국면을 맞는 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이민, 통상, 국가안보, 기간시설, 의약품 가격책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반적인 국가정책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군력을 축소하고 테러 대응 집중 △부패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타도 △테러지원국인 이란 제재 지속 등의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연초에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요약해 필요한 입법을 요청하는 절차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진행된 이번 국정연설은 1시간 22분간 진행돼, 1시간 동안 진행된 작년보다 더 길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정연설 내용 중에 중동 정책 관련 비용과 인명 피해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