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행 브렉시트 합의안 '최선' 평가...2월 중순 이후 분수령"

[사진=AP·연합뉴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가 현재 모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진행 과정이 짧은 주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영국 의회의 논의 마감 시한으로 알려진 2월 14일 이후가 브렉시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30일 서울 소공동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국 의회가 29일 표결에서 다수 개정안을 부결한 것은 '하드 브렉시트'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면서 "하드 브렉시트가 된다면 EU 차원에서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영국 정부가 기존 '플랜 B'에서 수정 방향을 담은 '플랜 C'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플랜 C의 방향이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향할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7건의 브렉시트 개정안을 표결 추진했으나 이 가운데 5건이 부결됐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등 하원 특별위원회 의장들이 제출한, 이른바 '쿠퍼 개정안'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찬성 298표, 반대 321표 등 23표 차이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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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노 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이탈하는 것)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발효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전 법무상 출신의 도미닉 그리브 보수당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 4건도 모두 부결 처리됐다. 백스톱(안전장치)을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는 법안과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법안은 가결됐으나 영국 정부가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이터러 주한EU 대사는 "현재 브렉시트 협상안에는 △영국의 EU 탈퇴 △백스톱 △북아일랜드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협정)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EU 본부는 현재 합의안이 가장 최선이며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터러 대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브렉시트와 한·EU FTA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시점은 3월 29일로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