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위해 중견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 탓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이 되도 각종 세제·금융 지원이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올해 첫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코트라·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청년 고용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담보대출 등이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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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돼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현행 1∼2%에서 5%로 강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초 예고한 대로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돼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평균매출 3000억원의 중견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중견기업이 되길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3조원 규모로 출시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초기 중견기업에도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며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도 추진해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고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