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임명 강행’에 野 국회 중단 선언…‘보이콧’의 정치학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강행 반대 농성장을 방문,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전면 '보이콧(boycott)'을 선언하며 한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해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한 데 따른 반발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지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비판하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월 국회뿐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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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에서는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특보로 활동했다며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이 지나자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반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은 8번째 장관급 인사에다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않은 첫 번째 인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중앙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만큼 (청와대는) 후보자를 다시 물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에 대해 “여당과 제1야당이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를 파행 위험으로 몰면서 무책임 경쟁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스텔스, 제1야당은 회피기동이란 전술을 쓰며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시급한 만큼 양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면서 “지금 즉시 1월 임시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번이 11번째가 됐다.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상임위 보이콧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심사 보이콧, 정기국회 보이콧, 국정감사 보이콧, 예산안 처리 보이콧,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 ‘드루킹 특검’ 요구 보이콧 등이 있다.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을 논의하지 못하게 된다. 제1당인 민주당의 의석 수는 128석으로, 300석 국회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위 개최, 법안 통과 등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4일 “나 원내대표의 ‘2월 국회 없다’는 발언은 정쟁국회는 있어도 민생·평화 국회는 없다는 선언”이라며 “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하는 보이콧ㆍ정쟁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을 향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걸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야당이) 악착같이 나가서 국회 소집하고 상임위 열고 해야 한다”며 “(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소집을 해놓고 먼저 보이콧을 하는 건 전략적으로 잘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