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 위해 공기업부터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경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등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 올해 공정경제 추진계획과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로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 김수현 "조금이라도 부동산 불안하면 지체없이 추가대책 마련"
• 문 대통령, 오후 공정경제전략회의 주재…지배구조개선 등 논의

또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을 통해 이른바 경제정책기조 3축 가운데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이는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이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논의됐던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을 거론하며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것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며 "0.2%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와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