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캐나다 마약범에 사형 선고… 전면전 치닫는 양국 갈등

[사진=신랑커지 캡쳐 ]

중국 법원이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중국 관영 언론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달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양국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이 이날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셸렌베르크는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셸렌베르크는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셸렌베르크가 마약류의 일종인 메타암페타민 222㎏을 다롄시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는 역할에 관여하는 등 국제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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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중국이 독단적으로 캐나다 국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환구시보는 15일 새벽 ‘독단적인 것은 캐나다지 다롄 법원이 아니다’는 제하의 사평을 통해 “캐나다는 무엇을 하든 법으로 처리하면서 중국의 처리는 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서양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이중 잣대”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평은 “먀약 밀수는 중국에서 중죄에 해당해 과거에도 중국은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왔다”며 “이중에는 6명의 일본인이 있고, 2009년과 2014년에는 영국인 마약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셸렌베르크의 판결은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14일 재판은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과 AFP통신 등 외신 기자 3명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개 재판은 이례적이다. 중국이 이번 판결을 통해 캐나다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일 캐나다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 부회장을 이란 제재 위반 협의로 체포했다. 이후 중국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양국 간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