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돈풀기 없다" 못박은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중국이 내년 돈풀기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가 내년 대량의 돈풀기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성쑹청(盛松成) 중국 인민은행 참사는 지난 25일 중국 현지 경제일간지 21세기경제보를 통해 "대규모 돈 풀기(大放水)는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는 결국 앞서 2008년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답습하게 되는 꼴"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2008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에 불과했던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60%까지 치솟았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디레버리징에 속도를 낸 이유다.

성 참사는 "내년 중국이 전면적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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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1일 폐막한 중국 지도부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온건한 통화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엔 내년 중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성 참사는 "현재 중국 금리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 예금금리는 0.35%, 1년짜리 정기예금도 1.5%로 이미 마이너스 금리 상태이며, 대출금리도 6개월~5년짜리 만기가 4.35%~4.9% 남짓으로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이밖에 그는 전면적 금리 인하는 위안화 환율에도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성 참사는 아직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준율 수준이 여전히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 그는 하지만 지준율을 인하해도 은행권이 돈을 풀지 않으면 자금이 실물경제에 흘러들어갈 수 없다며 통화정책 전달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해서 필요한 곳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소 민영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화정책이라고도 그는 덧붙였다. 

성 참사는 "내년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크지만 경제 성장률은 차츰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 거시경제 정책은 역주기 관리로 진행 중으로, 재정·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효과가 내년부터 차츰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밖에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성 참사는 "현재 중국 경제엔 개혁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에 환율 메커니즘 개혁을 하면 아마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달러 당 위안화 환율 7위안 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만약 이게 무너지면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더 커져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해로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둥시먀오(董希淼)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소 고급연구원도 26일 관영 경제일간지 경제참고보를 통해 중국이 내년 대량으로 유동성을 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존의 '온건·중립' 통화정책 기조에서 현재 '중립'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지만 이것이 중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둥 연구원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금융리스크 예방이라는 과제를 내년에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높은 레버리지(부채 차입)는 거시경제와 금융이 취약해 진 근본적 이유인만큼 앞으로도 구조적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때문에 내년 대규모 돈풀기는 없을 것이고, 대신 저효율 영역에서 금융자원이 빠져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지만 금융리스크를 해소하고, 고도의 질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도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인민은행이 2~3차례 지준율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맞춤형 지준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면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