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펼친다

경기도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내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 지원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을 추진한다.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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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함으로써,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 후견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과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