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대비해 제조업, 내수시장 강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2018-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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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강조

제조업의 고도발전, 내수시장 확대, 농촌발전 등 7가지 중점과제 제시

19~2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내년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온건한 통화정책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해 제조업 발전, 내수시장 확대를 중점 경제과제로 삼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경제업무를 돌아보고 내년 거시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비공개회의다. 이 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된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폐막한 회의에서는 "올 한해 중국 경제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엄준하며 경기 하방압력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가 백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고도화, 과학기술 혁신 능력 강화, 개혁개방 추진, 친환경 발전, 고도의 질적 발전 등을 강조했다.

또 회의는 "내년은 신중국 설립 70주년으로, 전면적 샤오캉(小康·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 건설의 핵심의 해"라며 경제를 잘 운용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회의는 내년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거시경제 방향을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극적 재정정책 방면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 확대 등을 강조했다. 또 기존의 온건 중립의 통화정책에서 '중립'을 삭제해 사실상 통화완화 기조로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직접금융 비중을 높이고, 중소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차오 화타이증권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홍콩 명보를 통해 올해 감세 규모가 약 1조1000억 위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감세는 이보다 더 늘어난 1조300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재정적자율은 올해 2.6%에서 3%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리펑 궈진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존의 온건 중립 기조의 통화정책에서  '중립'이 삭제된만큼 내년 통화정책이 올해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는 또 내년 일곱가지 경제정책 방침도 확정했다. ▲제조업의 고도의 질적 성장 ▲강력한 내수시장 확대 ▲농촌진흥전략 추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가속화 ▲전방위 대외개방 ▲민생개선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제조업 발전과 내수시장 확대를 첫번째, 두번째 우선순위로 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금공사는 보고서에서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해 중국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중국 내부의 발전에 더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얘기다.

이밖에 회의는 지난해 회의에서도 강조했던 ▲금융리스크 해소 ▲빈곤퇴치 ▲환경보호라는 3대 과제 수행도 계속해성 이어가기로 했다. 또 회의는 '집을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중국 지도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한편 올해 회의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중신증권은 이는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내년 위안화 환율이 더 이상 통화정책 운용에 중대한 제약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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