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한·미 금리 역전차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중...시장 불안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할 것"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월 20일 서울지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한·미 금리 역전차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되고 있으며 CDS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차관은 이날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11월과 마찬가지로 고용 및 가계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은 하향 조정된 상태다.

이 차관은 "이번 금리인상은 대체로 예상된 조치였으나, 연준이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하향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춤에 따라 간밤 뉴욕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증시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50~75bp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리역저전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지난 1월 말 금리역전 이후에도 외국인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경제의 견고한 대내외 건정성과 이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반영될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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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 한해 많은 신흥국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차관은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CDS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 연준이 금리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글로벌 경기 상황 등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지난 1일 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양국이 협상에 나선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브렉시트도 아직까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태지만,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 당시 국내외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상황을 비춰볼 때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렇다보니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강화시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신흥국 시장불안이 재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외채 등 대외건정성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 설명회(IR) 정례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중 무역갈등 등 여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요인별 국내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미 금리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가계ㆍ기업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이나,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가계부문의 경우 DSR 확대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상환능력 제고 지원 노력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부문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P-CBO 규모 확대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대외불확실성이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