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등 콘텐츠 시장 정책금융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

[문체부]

정부가 콘텐츠 시장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콘텐츠 시장 정책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을 투입해 콘텐츠시장의 정책금융 규모를 현 연평균 투･융자 3500억원 규모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 대출규모 기준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공동 투자(모태펀드),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우선 내년 모태펀드 투입 예산을 100억원 확대해 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민·관공동 투자액이 3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10곳,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4곳 등 핵심거점을 2022년까지 15개 광역시도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를 신설하고,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판교 등에 구축하는 한편 2021년 웹툰융합센터와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5억원을 투입해 ‘게임스쿨’을 신설하고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 한국영화창작센터를 신설하고, 산·학·연이 연계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원캠퍼스 사업’을 내년부터 각 지역단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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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의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문화자원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체험관을 구축하는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가칭)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협업해 우수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만드는 시범사업을 140억원을 투입해 시작한다.

정부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수립해 문화기술 R&D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의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아시아영화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데 예산 18억원을 지원하고 ‘(가칭) 한류국가의 해’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해외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업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콘텐츠산업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영화업계의 계속된 문제로 지적된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 등도 병행한다. 게임 분야 규제제도 개선, 가상현실(VR)업종 신설 등과 같은 신분야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만3000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7000억원, 수출 26억 달러 등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세계적 플랫폼 시대에 인문학,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 거시전략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전략위원회’ 구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