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권력 이동과 민간탐정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수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권력 이동에서 “매출액 경쟁체재인 민간탐정기업들의 정보서비스가 기존의 독점 비경쟁 체재인 국영 CIA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퇴임 후 민간탐정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탐정기업은 대규모 자본유치로 CIA, FBI보다 사실조사(정보조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존재 한다”고 기록하고/ 교육부 진로정보망 커리어 넷은 세계적으로 민간탐정이 1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내 그 나라(중국 지칭) 유학생은 거의 모두 간첩”이라고 언급했고/ 일본 신문도, 미국 NCSC(국가방첩보안센터)의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내 중국유학생들이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중국의 재미 유학생과 일본의 천황제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해외상사(대기업) 임직원 등은 사실상 민간탐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해외체류 일본인은 귀국 후 체류국의 견문정보 보고서를 국가나 지자체에 제출)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들도 정보조사 전문가인 국내외 민간탐정을 직간접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조선은 전국의 장시(시장)를 떠돌고 중국까지 진출한 보부상을 이용해 적정을 살피고(정보수집) 군자금과 군수물자를 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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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이래로 국가 간 정보전은, 선악의 차원을 넘어,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국가 경쟁체재가 존속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토플러의 권력이동이 적시하듯이 민간탐정기업들의 정보조사력이 국가정보력에 비견되고/ 민간탐정들은 물론 상사원과 유학생까지 국제 정보전에 투입(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탐정이 불법이라 국제 정보전에서 민간탐정의 역할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돈만 주면 뭐든지 다하는 불법 편법 탐정들이 국익에 반(反)하는 수임(受任)도 불사해 오히려 개인, 기업 정보는 물론 국가정보도 유출되고 있어 국제 정보전에서 내우외환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2019년은 철도 도로 연결을 기점으로 남북 경협의 시대가 도래되어 한반도에서 국제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장마당이나 민심, 군부동향 등 북한 내부정보는/ 국가정보보다 탈북자의 입이나 민간정보가 앞서 나가고 있으며/ 북한 개방 후에도 한국은 민간탐정이 없어/ 외국탐정기업들이 북한에 먼저 들어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현지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해당국가나 기업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판매)함으로서/ 의욕만 앞서 간 남북경협의 상당 부분을 인터셉트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한국은 공적 정보라인을 축소하면서 사적 정보라인(민간탐정)마저 불법으로 묶어 놓아 OECD 국가 대비 민간 정보력과 국가 정보력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언필칭 멸치어장이라고 멸치만 잡히는 것이 아니듯 민간탐정이라고 해서 사적정보만 인지(상담, 수임 등)되고 국가, 국익, 공공과 관련된 공적 정보가 인지(상담, 수임 등)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민간탐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정보력의 격차를 가져온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결코 아니 된다.

요컨대 우리나라도 저비용고효율 남북경협이나 통일치안을 위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정보력에 맞서는 민간정보력의 배양을 위해 민간탐정을 허(許)하고 육성해야 한다. 분단국가에서 국방부 초소경비도 민간경비에 넘기는 판에 왜 민간탐정만 한사코 막아 국가 정보력의 쇠퇴를 자초하는지, 국제 민간탐정시장에 명함도 못 내미는지 격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회, 정부, 대한변협, 언론, 학계의 민간탐정 당위성과 시급성 및 방향성에 대한 거시적 통찰과 혜안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