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은 제주..."미국·프랑스는 영리병원 비율 20%"

[사진=아이클릭아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하면서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전체 병원 10곳 중 2곳이 영리병원이다. 이들 국가와 더불어 캐나다 등에서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공공병원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진다.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의 60% 이상이 의료비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소식이 나온 뒤 공공병원 설립이 먼저라는 의견이 다수 나온 이유다. 현재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16년 기준(보건복지부 집계) 전체 의료기관 중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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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할 수 있게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분야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만 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측은 이번 결정이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