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혁신성장 고삐 죈다…주목받는 실세 부처는

[사진=연합뉴스]

올해 고용정책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혁신성장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영향력도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부터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일부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고용부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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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상승률과 금액, 산입범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과 더불어 내수시장 안정화 카드로 내밀었던 부동산 대책 역시 내년에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1년 사이 수차례 대책 발표가 나온 탓에 시장은 규제가 조여질 대로 조여졌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더 이상 부동산 대책으로 고삐를 죌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 관련 부처는 내년에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성장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부처별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 예산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1조11억원(27.8%)으로 가장 크게 편성됐다. 그 다음 중소벤처기업부가 7977억원(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927억원(19.2%), 환경부가 5388억원(15.0%) 규모로 잡혔다.

이들 상위 4개 부처 혁신성장 전략투자 주요 사업 예산안 합계는 3조303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 혁신성장 전략투자 정부 예산안인 5조1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결국 4개 부처가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들 4개 부처는 올해 소득주도성장에 밀려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 사업들을 보면 향후 한국경제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3대 전략투자 분야 100억원 ▲혁신인재 양성 분야 100억원 ▲8대 선도사업 중 미래자동차 사업 600억원 ▲스마트 시티 사업에 200억원 등을 증액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부진 등이 겹치면서 내년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카드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산업 관련 부처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혁신성장 관련 부처 위주로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