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신간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신간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관세·토지임대·노동·계약·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이 외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 법률만 모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부록도 추가했다.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법률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책이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