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 90일 쟁점은?…"지식재산권 등 협상 쉽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둘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둘째)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부터 강도 높은 무역 긴장을 이어왔던 양국은 2019년 1월부터 90일간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90일의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농산물·비관세 장벽 등에 있어 '구조적 변화' 논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했다.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포문을 열었던 무역전쟁은 9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더 고조됐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100억 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2019년부터 10% 달하는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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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 양국이 합의를 봐야하는 분야는 광범위하다. 백악관은 이 기간 동안 양국은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농상물·서비스 등에 있어 '구조적 변화'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양국 정상회담이후 성명에서 밝혔다.

만약 양국이 90일 동안 이들 문제에 있어 구조적 변화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예정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백악관은 또 성명에서 "중국이 아직 상당한 양의 미국산 농산물·에너지·산업 제품들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중국이 미국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즉시 사들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가는 지난 7월부터 양국 무역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으로 꼽혀왔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디스애널리스틱스의 분석을 인용, 중국의 보복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주로 살고 있는 중서부 농업지대(팜 벨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존 하이스도르퍼(John Heisdorffer) 미국 대두협회 회장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협회는)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두는 미국의 1위 수출 농산품이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 시장이다. 25%의 관세가 매겨질 경우 미국 농부들은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기술 이전 등은 합의 쉽지 않아"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는 양국 협상의 핵심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산업 주도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문제는 양국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의식한 것인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28일 스페인 의회를 방문, 연설을 통해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문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투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에 간단히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 내 대표적 ‘중국통’으로 통하는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지난달 1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종류의 진전이라도 나온다면 시장은 올라갈 것”이라며 “중국이 대두와 천연가스 등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지만 지식재산권과 사이버 해킹,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이슈에서는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