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北 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中 기업에 300만弗 몰수 추진

2018-1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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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 한 곳과 中 기업 두 곳이 대상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돈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기업 한 곳과 중국 기업 두 곳으로부터 300만 달러 규모의 자산 몰수에 나섰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STL뉴스 등 외신은 미 법무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하루 전인 26일 법무부가 싱가포르 소재 회사 한 곳과 중국 밀랍 회사 에이펙스초이스(Apex Choice), 중국 목재 기업 위안이우드(Yuanye Wood)로부터 총 316만7783달러(약 34억)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기업이 59만9930달러, 에이펙스초이스가 84만5130달러, 위안이우드가 172만2723달러다. 

법무부는 이들 세 회사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은행들은 이렇게 얻은 자금으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물자를 조달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제재 위반과 북한 관련 돈세탁 혐의로 에이펙스초이스와 위아인우드 두 곳에는 벌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제 3자 제재)를 엄격히 추진하면서 대북제재에 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협상에 미온적인 북한을 향해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미 검찰이 일본 최대 금융그룹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MUFG)에 대해 북한의 자금 세탁에 연루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면서도 대북제재 유지와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 교착 우려와 관련, "북한 당국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가 물밑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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