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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연합회]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힘입어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17개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59조25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대비 80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200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신용대출은 자본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기술력만 있으면 보증·담보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를 받으며, 신용평가(60%)에 기술평가(40%)를 더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2014년 7월 도입됐고, 현재 시중은행 및 특수‧지방은행 등 총 17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실적을 평가해 은행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연체 리스크가 큰 만큼 시중은행들은 기존 일반 중소기업 대출 거래 기업을 기술금융에 편입시키거나 기술신용대출에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국내 기술금융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가운데 담보를 요구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 보증 대출 비중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보다는 신용도가 중요하고, 담보 보증 요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기업 대출 심사 시 기술평가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질적 평가 중심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