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들이 담보나 현금 창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해준 실적이 13조5033억원으로 나타났다.
2월 한 달간 2조758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술금융 대출이 시작된 지난해 7월(192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0배 넘게 커졌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자율로 기술력을 판단해 내준 대출실적은 9조9823억원이다. 작년 7월 대출액이 30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7개월새 9조9500억원 불어났다.
기술금융 신용대출이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금융위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은행별로 순위를 매기고 혁신성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출확대를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들이 실적압박에 단기간에 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한 셈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11월 2480억원에 불과했던 은행 자율 기술신용대출이 3개월새 1조4745억원으로 5.95배 늘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조724억원에서 1조7895억원으로, 우리은행은 5928억원에서 1조2861억원으로, 하나은행은 6346억원에서 1조281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 점포가 실적을 늘리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종용하고 대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도 대출을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실적압박을 받다보니 관내 거래기업에 사정해 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전일 진행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해준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당국 눈치보느라 금융회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는 대출은 좀비기업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기술금융과 은행혁신성 평가제도를 연계한 데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담보위주의 관행을 바꿔보자는데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 고 나도 현장에서 느꼈다"면서 "취임 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