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불법촬영물 해결방안 모색 나서

[사진=아주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 촬영물(몰카)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발표 및 기술 시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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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ETRI는 올해까지 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2019년에는 20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해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황준동 판도라TV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차단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판도라TV는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 경고 후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은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만1773건으로, 이 중 6만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발표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 촬영물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