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공화 상원, 민주 하원 승리 전망"…상원·하원 차이점은?

한국시간 기준 7일 오후 1시 현재 미국 중간선거 중간 결과. 붉은색이 공화당, 푸른색이 민주당. [사진=WSJ 캡처]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차츰 발표되면서 미국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에도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여러 나라가 연합해 만들어진 연방 국가로 각 나라가 주가 됐다. 이런 특색으로 인해 정치 참여 기회를 두루 줄 수 있는 양원제를 선택해 시행하고 있다. 양원이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각각 하는 역할을 다르게 준다.

◆미국 의회의 의회 ‘상원’…각 주에서 2명씩 선출

상원은 미국 의회의 의회로 부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돼 총 100명의 상원 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50개주 가운데 1/3씩 연방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해 연방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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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하원과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다.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한다. 이로 인해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한다. 2년의 임기로 인해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하원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상원이 견제 역할을 한다.

◆미국 의회의 하위 의회…각 주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

하원은 미국 의회의 하위 의회이다. 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맞춰 선출되기 때문에 1861년에 178명으로 줄어든 것을 빼고는 인구수 증가와 함께 점차 늘었다가 1929년에는 435명으로 제한됐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발한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하원 의원 선거 중 한 번은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고 나머지 한 번은 중간선거이다.

하원의 435의석은 10년마다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수에 따라 50주에 배분된다. 알래스카·노스다코타·버몬트·와이오밍주의 선출 정원은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주가 53명으로 가장 많다.

하원 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있다. 하지만 상원 의원이 갖는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없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은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한편 6일(현지시간) 미국 50개주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AFP, 로이터통신 등은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 역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