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겨냥 英 2020년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사진=AP/연합]

영국이 2020년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IT 공룡들을 겨냥한 조치로 이 같은 세금의 도입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2020년 4월부터 기술 기업들이 영국인 이용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에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와는 별개로 연간 4억 파운드(약 58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로 불리는 이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만 부과될 예정이다.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굴지의 미국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은 영국에서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두고 논란이 고조되던 가운데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마존 영국 사업부의 경우 2017년 영국 내 순익이 3배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40%나 줄었다. 구글 역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에서 1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부과된 법인세는 1600만 달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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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체코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세금 부과에 따른 비용이 세수보다 클 것이라고 반대해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미국이 반발해 보복성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한편 영국 외에도 이달 앞서 스페인도 내년 재정안 초안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밝혔다.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으나 스페인에서 300만 유로, 전 세계적으로 7억5000만 유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IT 공룡에 대해 수익의 3%에 달하는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이 가장 먼저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힘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9개국과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 역시 글로벌 IT 공룡에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