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경제]“여러 대책보다 과감한 규제개선이 답”

[사진 = 아이클릭아트]

“종합대책이나 활성화방안을 내놓기보다 관련 산업의 규제만 과감하게 풀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된다.”

정부가 연말까지 콘텐츠산업‧유턴기업‧공유경제‧자영업‧관광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낸다. 3%대 성장은 진작 내려놨지만, 경기가 하강국면에 본격 진입하는 것만은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최근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내밀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한계는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 ‘규제 개선’인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부정책과 시장요구 간 엇박자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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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경기상황을 무리하게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정책을 소모하기만 하면 정부와 시장의 피로도는 쌓이기만 하고,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꼬집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러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만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정부가 각종 대책이나 산업정책을 내놔도 그것을 하는 건 결국 민간”이라며 “무작정 정책을 내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민간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홍 학장은 “그러나 최근 민간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묶여 있다”며 “대기업은 지배구조 문제를 겪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경직성 역시 또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게 정부만이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규제와 조세가 바로 그것”이라며 “규제와 세금을 다른 나라보다 옥죄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고 지원하면 과연 해당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규제개혁과 함께 정부가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국도 과감하게 사후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에 모두 걸리고 있다”며 “여기에 법인세‧최저임금 등 기업 자체 부담이 커져서 세계로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기재부가 (관련 정책을 내는 데)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라는 틀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안에서 대책을 짜봤자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으로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하락 추세를 바꾸려면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단기적으로 부양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건설이나 토목분야가 될 것”이라며 “관광 등의 대책은 지금까지 많이 나와서 재탕‧삼탕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연구위원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이 투자‧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투자를 더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규제를 제거하도록 정책적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