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업은행, 기술금융 60%는 담보요구"

[자료= 제윤경 의원실]

IBK기업은행의 TCB(기술평가) 대출 60%가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기 위해 도입된 TCB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TCB 잔액 127조7194억원 중 58%(74조4418억원)가 담보부 대출이다.

은행권 평균 담보부 대출 비중은 58%,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25.8%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국내은행보다 높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낮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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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원은 "TCB대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담보부 대출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특수하게 설립된 기업은행이 일반 국내은행과 똑같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되레 국내은행보다 담보와 보증은 더 요구하고 신용대출은 더 적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