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주열 총재 “금통위원 정부 압력에 움직이지 않아”

2018-10-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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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금리인하 압력설을 부정했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석과 (금리인하를)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있다. 이어 18일 뒤인 6월 11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또 이듬해인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적힌 메모에는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 ‘한은 총재’, ‘한은’이라고 언급됐다.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은은 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이에 대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가 맞아떨어진 데 대해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느냐”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안좋은 상황이었다. 6개월 전망치를 3.9%에서 3.1%로 낮춰야 했다. 수출이 2월 연속 감소했다”며 금리인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의 판단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시도도 없었다”면서 “금통위원들은 정부의 압력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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