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이젠 정부가 규제혁신 의지 보여줄 때다

1. 김재영칼럼 :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 이제 정부가 4차산업 규제혁신 의지 보여줄 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 출시한 카풀(Carpool : 승차공유)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있다.

애초에 문제의 발단은 관련법령 자체가 애매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출퇴근 때’라는 것의 정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는 시기에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유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카풀 서비스가 이러한 법의 모호한 측면을 비집고 들어오려 한다면, 당연히 생존권에 대한 우려를 피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그간의 택시 승차 거부와 난폭운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택시업계를 두둔하지 않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과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파업을 통해 택시업계의 자정에 대한 목소리는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카카오 역시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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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를 매조지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미래를 위한 소신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

2. CEO칼럼: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이사장 : 교통약자 모두 행복해지려면

교통약자 지하철 환승지도 리서치를 수행중인 협동조합 무의.고령화시대엔 누구든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몇 달 전 박원순 시장이 휠체어를 타고 하루 동안 서울시를 돌아보겠다고 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전시행정이면 어떠랴. 체험을 통해 ‘휠체어 눈높이의 눈 2개’를 서울시장이 얻어가고 실제로 뭐라도 바뀐다면 그 이상 좋은 행정은 없다. 꼭 휠체어 경험이 아니라도 나와 다른 처지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공감능력’은 꼭 필요한 능력이다.

우리 딸이 더 자라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때가 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공감을 키워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우리 조합의 지하철 환승지도 활동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