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년간 출장비 횡령 7억원 달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의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건에 달하고 횡령 금액은 약 7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9560만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064건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1744건 ▲한전KDN 828건 ▲전기안전공사 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한전, 한수원, 그리고 한전KDN까지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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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별로는 한전이 약 1억2645만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전KDN 약 1억2507만원 ▲한수원 약 1억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으로 전체 32곳 중 2번째로 적었지만, 횡령액수는 약 1억860만원으로 4번째로 많아 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았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한 직원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의 경우 허위출장비 관리를 위해 팀원들의 개인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사용·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전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 신청 후 조기퇴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전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올해 적발 건수만 1088건으로 전년도 374건에 비해 71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차례나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각 기관마다 관련 청렴교육 등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들은 청렴교육 개선 등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함과 동시에 국회를 비롯한 감독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