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 악재 속 위기 극복안 찾는 데 애 먹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예고된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마저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며 정부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권 중반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2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취업자 증가폭에 대한 예상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 2010년 1월 취업자가 2009년 동월 대비 1만명가량 줄어든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8월 취업자 증가폭이 8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지만,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또다시 기록을 깰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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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 역시 9월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세(마이너스)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고용재앙'이라는 비난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비공식 경제부처 장관회의와 기재부 1급 회의 등을 열고 일자리 창출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에서 창출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연말까지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2.9% 목표치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8%와 2.6%로 낮췄다.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각각 0.2%p, 0.3%p 하향조정한 수준으로 조정 폭이 작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와 2.8%로 낮춰 전망했다. 이 역시 종전 전망치 대비 각각 0.3%p, 0.2%p 하향 조정한 수준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달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7월 대비 각각 0.1%p 낮춘 2.9%와 2.8%로 조정했다.

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낮고 산업구조 다원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저항감이 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비용충격을 가해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수정 없이는 추가 대책이 나와도 위기극복이 쉽지 않다. 정책방향 수정 후, 장기적인 성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