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책진단] J노믹스, 정책완성도 높여야

배군득 기자 2018-10-03 18:15

고용악화ㆍ투자위축 등 불안감 커져…올해 성장률 2.8%ㆍ내년 2.6% 전망

일자리창출ㆍ규제개혁ㆍSOC확대 등 소득주도ㆍ혁신성장 투트랙 구체화 시급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든다. 벌써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는 문 정부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라는 깜짝 실적을 내면서 긍정적인 출발을 알렸다.

일자리를 표방한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구조개혁, 기술개발 중심의 혁신성장을 투트랙으로 제시하며 시장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올해 각종 지표는 정부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은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가려 ‘미완성 정책’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양새다.

한국경제는 고용불안 장기화, 부동산 투기과열, 소비부진 등으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남북 평화무드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등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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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할 경우, 문 정부 3년차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체질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곽수종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는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한국 경제 고도성장은 이미 멈췄다. 이제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뛰어넘는 국가 비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대책과 전략, 전술을 세울 수 있다”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4~5%대 지속 성장 없이는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불안감은 각종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55.15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4월 165.40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4월은 국정농단과 조기대선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경제정책 집행이 사실상 어려웠다.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올해 정부 경제정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빠르게 꺾였다. 지난해 8월엔 90.03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건설·설비 투자 위축과 반도체 외 지지부진한 수출 때문에 올해 3월부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7월에는 미국과 중국발 무역전쟁이 한국경제 위기감을 키웠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내외 리스크가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에서 2.9%로 낮춘 시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내년 한국경제 전망 역시 암울하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2.8%, 내년 2.6%로 잡았다. 내년에는 소비, 투자, 수출 모두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 개선 속도가 더디고 소비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도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어 “성장세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 SOC 투자 위축 방지,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생활안정자금 제도 등을 확충하고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경제가 안정화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부진, 최저임금 문제, 노동비용 상승문제, 기업의 기 살리기 등 문제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자꾸 힘이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