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골재 규제 풀리나…산림청·中企, 일자리창출·규제개선 논의

[사진=아이클릭아트]

남북협력사업, 석재·목재, 관광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산림 골재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위원장인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한국골재협회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는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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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단체는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계대표들은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발전적인 논의와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며 "산림청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기중앙회는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