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저신용자는 누가 챙기나요?

최고 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신용자들이 앞장서서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금융사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 등을 반영해 금리를 책정해왔다. 하지만 법적으로 최고 24%까지만 위험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게 되면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은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주주로 구성된 금융회사다. 삼성전자처럼 이익을 내야 하는 곳이라는 얘기다.

각 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저축은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전 신용등급에 걸쳐 대출을 해주고 있다. 향후 중금리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바뀌면 4~6등급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대부업체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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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배제되는 셈이다. 이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곳은 1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를 부과하는 불법 사금융뿐이다. 지금까지 당국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복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단속은 일시적이고 정책금융상품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 자격이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정부의 공약대로 내년에 최고 금리가 20%로 추가 인하되면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다. 괜한 우려가 아니다. 실제 과거 최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규 대출은 매번 감소했다.

최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통계 밖으로 밀려나 연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착시일 뿐이다. 

그렇다고 최고 금리 인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제도권에 있던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저신용자들은 말한다. 금융정책을 구상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부동산 마련 등의 재산증식 목적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 본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그들이 서민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진짜 서민들의 삶을 알기는 하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