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무역협상 본보기"..나프타·미중 협상도 속도 낼까

[사진=AP/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와 미중 무역협상에도 희망을 던졌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정 서명식에서 "새로운 한미 무역협상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과 관련, "정치인들은 수십 년간 '잘못된 무역협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제품의 한국 수출을 늘리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도 대중 수출길이 막힌 미국 농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농민연맹(AFB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69억 달러어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며 전체 6위에 올랐다. AFBF의 지피 듀발 회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협정 개정은 농업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농부들이 간절히 원하던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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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24일 성명에서 "한미 FTA 개정을 시작으로 NAFTA,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중국과의 협상도 모두 결실을 맺는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한편 VOX는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개정안이 사실상 큰 변화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례로 자동차 수출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을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2배 늘리게 됐지만 실상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크게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카토연구소의 사이먼 레스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