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北으로 간 재계총수들…남북 경협 첫 단추 끼워질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18일 남북 정상회담 대표단 자격으로 대거 평양을 방문, 최대 170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남북 경제협력 구체화의 첫 단추가 끼워질지 주목된다.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비핵화 이후, 민간기업의 남북 경제협력 참여 및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돼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이번 방문에서 실질적인 경협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를 기업인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날 경제 대표단 17인이 리용남 북한 경제부총리와 함께한 대담의 경우, 향후 북한이 제시하는 경제발전의 축소판을 한눈에 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기업전략을 짜는 데 주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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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 부총리는 북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통’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인과의 대담에서 남북 경협·대북 투자에 대해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경제인 방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태롭게 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방북수행단에 경제인이 포함된 것은 제재 완화 이후를 내다본 포석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상무)은 "우리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이)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 이후, 우리 기업이 대북 경협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라는 걸림돌이 있다"며 "경제 대표들이 리용남 부총리를 만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후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7일 남북 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우리 기업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선행될 경우, 우리 기업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밑바탕을 그려 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방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된 뒤 경협에 착수해 경제적 효과를 얻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지만, 첫 단추를 꿴다는 의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고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2000년대 초반 논의된 7가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올해부터 30년간 추진될 때 얻게 될 경제효과가 최대 170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연평균 5조7000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약 0.3% 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