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D-1] 3대 관전 포인트, 비핵화·군사적 긴장완화·경협

 

[사진=청와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가운데 어떤 의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지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평양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큰 틀에서 △ 비핵화 실천방안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 등 3가지로 추려진다. 

◆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촉진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인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거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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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북·미가 새로운 평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하게 재개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 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다만 "두 정상이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 아니면 구두합의로 발표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로서는 블랭크(빈칸)"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두고 소강상태에 처한 북미 관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첫발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의 첫 단추인 '신고' 부분에서 북한의 성의를 끌어내기 위해 분투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핵 신고 약속'을 평양회담 합의문에 담고 비핵화 로드맵 끌어내는 것이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긴장완화' 통 큰 합의 이뤄질까 

지난 두 차례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군사 분야에 대해 더욱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며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제로 삼고 있다)"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의 구체적 실질적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건 그 자체로 전쟁위험이 제거되고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이후 이뤄질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분야에서 양측이 어느 수준까지 조율을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양한 경협 형태로 발전 기대감도

평양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하면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인들과 북한 리룡남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와의 면담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재계에선 방북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사업 성격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SOC)·자원개발·가전제품 생산·건설·에너지 등 다양한 경협 시나리오가 나온다.

다만 남북 경협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국제사회 제재 문제나 북·미 관계 등 정치·외교적 여건이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임 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2000년과 2007년 회담 때도 대기업 총수가 여러 경제인과 방북한 만큼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