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2.0]사람중심·시장친화에서 답 찾아야 할 소득주도성장특위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이 재도약을 꿈꾼다. 문재인 정부 2기 들어 받아든 코리아운영 성적표는 △고용쇼크 △인구절벽 △내수침체 등 사면초가 처지에 놓였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복안으로 꺼내든 소득주도성장론은 초라한 경제실적에 비난의 중심에 선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면 승부에 나섰다.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저조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중장기 대안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시킬 생각이다.

이에 따라 6일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인 만큼 경제성장을 위한 기구 설립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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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꾸려나간다

소득주도성장은 케인즈의 총수요이론과 포스트케인지언의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근거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면, 시장이 살아나고 그에 맞춰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제1정책 목표로 둔 만큼,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대책과 동일시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부터 시작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이르는 단기적인 고용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과 노동계의 반발 등에 대해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재정투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실제 받아든 경제성적표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작 5000명에 그치는 등 저고용시대에 빠져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계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막아서는 근본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는 정부정책이 다소 실험적이라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기업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통을 호소한다. 벼랑 끝 분야로 전락한 자영업 시장 역시 한숨을 내쉰다. 

이에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메시지라는 측면이 강했다면,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세밀한 정책마련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풀이된다. 

실제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을 단순히 소득 증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소득재분배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외쳐온 '사람 중심 경제'를 돌파구로 삼았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도 "시장개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개선, 소득복지를 이끌어야 하는 과정에서 중심은 사람"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홍 위원장의 복안이다.

◆김동연의 조언, "시장친화·보완책·혁신성장 선순환"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첫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장친화 △취약한 계층·업종에 대한 보완책 △혁신성장과의 선순환을 특위의 성공조건으로 꼽았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가야만 할 길'로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고수해왔던 정책 보완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경제현실이나 여러 어려움의 원인, 또 정부정책에 대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또 경제지표나 통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 역시 김 부총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이미 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한 김동연 부총리는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혁신성장본부를 통해 '고정석 없는 사무실''현장을 귀하게 여기는 업무환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친화적인 면을 강조해 왔다. 대기업과는 다소 오해를 빚기도 했지만, 김 부총리는 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은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 역시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지만, 통계보다 현장의 문제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김동연 부총리의 조언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으로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양극화 등 문제해결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굴러가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정부 △청와대 △정치권 △재계 △학계 등 한국경제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