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민금융포럼] 남주하 교수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확대 등 금리단층 해소해야"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서민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포용금융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접근성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국내 포용금융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만연한 고금리대출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포용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포용금융은 △금융소외의 구조적인 측면 △고금리에 의한 장애요인 △담보대출 관행 등 가격적·제도적 장애요인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양극화로 인해 금리구조 단절이 심각해 중신용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1%인 반면 저축은행은 25.4%, 캐피탈은 21.6%에 달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 시장의 불완전성과 포용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고신용자(1~3등급) 대출 비중이 2007년 48%에서 2017년 71%로 크게 증가하면서 상위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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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양극화와 고금리도 서민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됐다. 그는 "대부업체 이용자와 평균 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평균 대출금리도 24%에 달해 금융약자의 금융 압박과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불법 대부업체 사용자수는 33만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43만명으로 1년 사이 무려 10만명이나 증가했다. 저축은행도 비슷하다. 2018년 5월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25.6%에 이를 정도다.

신용등급과 대출금리의 괴리가 큰 것도 문제다. 은행의 평균 신용등급은 2.5등급이고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4.4%이다. 반면 캐피탈사와 카드사는 평균 신용등급이 4.3등급과 4.8등급으로 비교적 높다. 하지만 평균 대출금리는 18.1%와 14.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도 평균 신용등급(6.3)에 비해 평균 대출금리가 23.3%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남 교수는 "중신용자가 존재하지만 중금리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중금리대출이 사라지는 금리단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대부분 서민금융기관들은 중신용자에 대해 각각 15.3%, 19.4%, 20.9%, 27.6% 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금리단층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금융 양극화로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과감한 서민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교수는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정책 상품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7등급 이하 취약계층에 맞춰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보증지원(햇살론)과 정책융자(미소금융)의 역할을 금리,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에서 좀 더 차별화하여 정책금융체계 확립과 서민정책금융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성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확대하고 △신협의 사회적 금융을 강화하며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과 중금리 금융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중·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120조∼130조원 수준에 이른다"며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금리단절 현상은 우체국 대출 허용, 신협의 사회적 금융의 확대 등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