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바른미래, 새 대표에 손학규…제7공화국 개헌 문 열까(전문)

[2018-09-03 오늘의로앤피] 바른미래, 새 대표에 손학규…제7공화국 개헌 문 열까

Q. 바른미래당의 새 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고 합니다. 손 대표는 얼마나 지지를 받았나요.
A. 손 대표는 27.0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총 출마한 후보가 6명이었으니 생각만큼의 대세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손 대표 외에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수민 의원이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게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합류합니다.

Q. 여야 모두 올드보이들이 귀환한 셈이 됐네요. 이들의 인연은 어떻게 되나요.
A. 예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17대 대선 경선에서 손학규 대표와 맞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 대표가 이들을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습니다. 손 대표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Q. ‘올드보이’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끌고 갈 지가 주목이 되네요. 손 대표의 첫 일성은 무엇이었나요.
A.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칩거하다가 내려오면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7공화국이라는 건데요.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 손학규,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Q. 7공화국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는 현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고, 다당제 구도를 제도화하며, 협치 구도를 만든다는 건데요. 손 대표는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패권 정치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청와대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인 만큼 대통령제를 계속하는 것은 촛불정신에 어긋난다. 개헌도 4년 연임, 중임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Q. 그렇다면 내각제 개헌을 주창하는 것이네요.
A.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 그들’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 총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내각제 개헌이 그리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손 대표도 “국회의원 선거제부터 바꾸고 그 뒤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얘길하자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Q. 선거제 개편은 저희 오늘의로앤피에서 이미 한 차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A.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석을 60~70석 정도 늘려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행 선거제도로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손 대표로서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Q. 당내 문제도 있지 않나요? 안심이나 십상시 논란 등
A.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좀 심한 진흙탕 싸움이 진행됐거든요. 당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쉽지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당 손 대표의 령(令)이 서야 하는데, 생각만큼 높은 지지율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2위를 한 하태경 후보는 한 5% 남짓 차이가 났습니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것을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데요.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사실상 대표의 발언권이 단일성 지도체제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Q. 옛 바른정당과의 화합 문제도 남아있겠군요.
A. 예.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측 의원들이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지도부에 입성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모두 옛 바른정당 출신들이라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