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공동조사, 유엔사 불허로 무산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 [사진=연합]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유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관련 계획에 불허 입장을 내면서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의 북측 철도 공동조사 계획을 세웠다.

운행 방식은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는 6량의 객화차를 남측 기관차에 연결해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측 지역에서는 북측 기관차를 연결해 6량의 객화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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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통행계획은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리 당국은 북측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하루 전인 21일에야 이를 유엔사에 알렸다.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관련 당국 사이에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8월 23일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라며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세부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사가 그간 사전 통보 규정을 이유로 통행을 불허한 적이 거의 없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48시간 규정이 (불허의) 주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MDL 통행과 관련해 필요한 방북 일정과 인원, 반출품목 등의 정보를 모두 유엔사 측에 통보했음에도 유엔사가 '세부사항'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해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려는데 대해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사는 "유엔사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 "미국 및 북한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철도 공동조사를 북한의 정권수립일(9월 9일) 이후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남북 연결구간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남북은 지난 6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