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대책에 ‘당정청’ 한 몸…단호하게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정청이 한 몸이 돼 수요와 공급 대책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이 협력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 현상이 확인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소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관리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분 개발 계획이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 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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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 부분에서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0월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또 “공시 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정 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